의원내각제 대통령중심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대통령제와 함께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양대 정부형태를 이룬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근거하는 정부 형태이다.

군주제, 대통령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각제에서는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들은 정부수반과는 분리되어 실권이 없다.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행장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성립하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의원내각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헌법을 개정해 다시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였고, 이후 대통령중심제가 유지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는 크게 영국에서 발달한 웨스트민스터식과 총의제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식으로 구분된다.

웨스트민스터식은 영연방 국가들이나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들에서 발견된다. 웨스트민스터식은 대립적 토론이 부각되며 본회의에서의 토론과 결정이 중요시된다.

영국, 캐나다, 인도 등은 다수대표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 뉴질랜드는 비례대표제로 의원들을 선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서유럽식 의원내각제로 분류되는 독일, 스웨덴, 스페인은 합의적인 토론을 선호하며 선거에 있어 공개형 명부제를 통한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으로 총리를 해임하여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는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대통령중심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1인이 가지고 있어 일관성을 기할 수 있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분리되어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대통령중심제

의회가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ㅡ원내각제와 달리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무관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탄핵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어도 정부는 유지된다. 국정이 일관적, 안정적이고 정부 수반의 행정적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되나, 독재나 권력 과집중의 위험성이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구성원들이 발전시킨 정부 형태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정당들 간 다음대선 때까지 상대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대적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후진국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펼쳐왔다.

 

한국 또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대통령제로 장기 독재를 하며 억압적인 정치를 한 바 있다.

 

 

이원집정부제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처럼 기능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 형태 묘사를 위해 언론인 위베르 뵈브메리가 처음 사용하였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그에 대해 동의권만을 가진다.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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