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력 조국 딸 비리 웅둥학원 사모펀드

조국

1965~

 

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만 16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으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 중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고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서울대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LLM 및 SJ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노태우 정권 당시의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백태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은수미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조국은 은수미 전 의원과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을 했었다. 조국 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 착오적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말하였다.

 

 

2000년에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시민 단체로 1994년 '참여와 인원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09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이ㅡ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에 제기되자 능력이 없다며 선언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고 2019년 7월 26일 퇴임했다.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였으나,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된 문제와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으로 인하여 사퇴 요구를 받게 되었다.

 

조국 딸 조민은 2006년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2007년 귀국해 정원외 귀국자녀 전형을 통해 서울 한영외고에 입학했다.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대한병리학회에 영어로 된 의학 논문을 제출했다. 당시 조씨의 인턴 지도를 맡았던 교수는 자신의 부인과 조국의 부인 정씨가 아는 사이라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인턴을 하게 된것 이라고 말했다 (채널A 인터뷰) 해당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가 책임저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를 제외한 논문에 참여한 6인은 단국대 의대 해부학교실 소속 교수, 박사학위 연구원이었다. 또한 조씨는 2009년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면접을 갈 때 어머니인 정씨가 동행했는데 면접을 본 교수는 정씨를 보고 서울대 재학시절 동아리에서 알던 사이라 깜짝 놀랐다고 인터뷰했다. 조씨는 3주 단기 인턴으로 채용되었다. 2010년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수시 1차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 학생부 60% 로 선발, 2단계에서 1단계 성정 70%, 면접 30% 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리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영향력이 없다.

조씨는 2015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무시험전형으로 입학했다.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요강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서 자연계 학사학위 취득, GPA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80점 이상, 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MEEET 합격기준 없음' 이었다. 이렇게 조민은 한영외고, 고려대, 의전원까지 모두 필기 시험을 한번도 치르지 않은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씨는 두번이나 유급하였는데 그럼에도 장학금을 1200만원이나 받았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조국의 가족 사모펀드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돈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적으로 펀드를 운용해서 투자한 사람끼리 이익금, 배당금을 가져가는 형태이다. 조국은 민정수석이 되고 2달 후에 사모펀드 약정을 하는데 10억을 투자했고, 총 약정금액은 74억이라고 한다. 조국의 등록된 재산은 56억정도이다. 전 재산보다 18억을 초과해서 투자약정을 한것으고, 이 사모펀드의 총 규모는 100억원인데 조국 후보자 가족만 74억원을 투자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는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총괄대표이다.

 

 

조국의 아버지는 빚이 42억이 있는 채로 돌아가셨는데, 그 빚을 조국의 어머니 18억, 조국 12억, 조국 동생 12억으로 나누게 되었다. '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머니 9원, 후보자 6원, 동생 6원 총 21원을 갚았음도 드러났다. '상속한정승인' 제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인데,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에 조국 가족들은 빚을 갚지 않은 것인데 한달 뒤에 사모펀드 10억을 투자했다.

 

 

웅동학원은 웅동 중학교를 말한다. 조국 아버지가 1985년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조국 동생의 부인이 조국 아버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공사비 명목으로 계속 소송을 걸었다. 웅동학원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고 패소하여 조국 동생의 부인 회사가 승소하게 되었다. 1996년 16억, 2006년 52억, 2017년 100억으로 조국 동생 부인이 받아야 할 돈이 140억이 된다. 조국 동생은 부인과 이혼을 했는데 이 또한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이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지만 운동학원은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상태이다. 결국은, 조국 가족들은 상속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 21원만 내고 빚을 면제받고 재산을 불법 상속했다. 또한 조국 동생이 위장이혼을 하고, 전 부인이 웅동학원과 소송을 벌이게 한 뒤 140억원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